법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20도16369 판결
[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(인정된 죄명: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)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공2021상,1116]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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